文대통령 "소년법 폐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결정해야"

[the300]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7.09.11 15:47

문재인 대통령이 '소년법 폐지 청원'을 예시로 들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접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근거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소년법 폐지 문제의 경우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학교폭력 대책 마련 논의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일정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그게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현안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 이상 추천하면 답변한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명 이상 추천 있으면 답변 할 것인지 기준도 빨리 정할 필요가 있는거 같고, 그런 기준하고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며 "아마도 청원사항 가운데에는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텐데 그런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직권처리 사안이긴 하지만 절차나 시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절차 거쳐서 언제쯤 할 수 있겠다라고 알려주고, 그 가운데에는 입법상황인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번에 소년법 폐지 같은 경우는 입법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면 될 것"이라며 "아마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사항이라 해도 참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며 "실제로 소년법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일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살로 낮추는게 바람직한건지, 또는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청원 접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 통해서 담당 수석들이나 부처 장차관들도 개인의견으로라도,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며 "사실 바라는 것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방안 마련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청원과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오는 15일 정도에 한 달치를 쭉 보고 나서 답변 기준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다"며 "소년법을 사례로 한 토론회를 기획해보겠다. 장관들하고 관계 수석님들께서 직접 나와 녹화를 하거나 생중계를 하거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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