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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주둔한 505보안부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광주 소요사태(21-57)' 문서. 80년 5월21일 오전 0시20분에 작성된 문서에는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는 기록과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 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는 기록이 담겨있다./사진=5.18기념재단 제공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해 헬기로 사격을 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11일 본격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거행해 정식으로 국방부 '5·18 특조위'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특조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건리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번 '5·18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국방부는 "'5·18 특조위' 위원들이 대한변협,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5·18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조사 지원팀,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3개 팀을 둬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실무조사지원단장에는 현역 장성(공군소장)을 임명하고, 실무조사 인력으로는 군인(17명), 공무원(2명), 민간조사관(4명, 광주광역시 추천), 관계부처 공무원(6명, 경찰2·검찰2·국가기록원2)들로 합동 편성해 다양한 판단과 의견이 조사활동에 반영되도록 해 최대한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5·18 특조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하며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의혹에 대해 관계서류 점검·확인·검증,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 관계자 진술 청취, 부대 및 사건 현장 방문조사 등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 '5·18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동시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경우, 해당 위원회에 '5·18 특조위' 조사결과를 전달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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