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증가에…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폐지" -리얼미터

[the300]'개정' 64.8%·'폐지' 25.2%…청소년 부모 세대 40대 69.9% "개정 필요"

/자료=리얼미터
국민 10명 중 9명꼴로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 남녀 51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현행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10대 미성년 범죄자에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25.2%로 나타났다. 이들은 특례 규정을 아예 없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로 집계됐다.


특히 연령별 응답 계층별로 보면 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대에서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대 중 20.3%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대부분의 연령·지역·이념 성향·지지정당별 응답계층에서 개정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533명에게 접촉해 최종 514명이 응답을 완료해 4.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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