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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청와대 페이스북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8일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세가지 정책은 치킨값 내린 것,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올린 것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이 투자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소득이 높아서 담세능력 있는 국민들이 일정한 세금을 부담하겠단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자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기자 출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치킨값 정책이 기억에 남는다며 "프랜차이즈 업계, 또 현재 진행되는 유통업계 불공정 거래 바로잡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직접지원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대기업은 자체 수익으로 부담할 수 있지만 음식업 유통업 작은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업이 어려움 가질 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는 수없이 많이 해온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개혁. 아동수당 등의 성패가 결국 재원에 달린 것 아니냐는 윤 수석의 질문에 "2008년 이후 총 기업 저축이 총 투자보다 많다. 기업이 아직도 임금, 하청대금, 물품대금, 세금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소득이 높아서 담세능력 있는 국민들이 일정한 세금 부담하겠단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수석은 "기업이 리스크에 대비해 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측면 있다. 돈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기업들 고민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네이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장 실장은 그러나 "법인세 대상 기업이 62만-63만개 있는데 이번 초대기업 법인세 증세 해당 기업은 2015년 기준으로 129개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개인이든 조직, 기업, 사회, 국가가 됐든 단순히 행위에 초점 맞추기보다 그 행위가 지향하는 궁극 목표, 가치가 뭐냐 항시 생각을 한다"며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몰가치적 표현이다. 사회와 문화를 더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 해야지 문화파괴, 가치파괴하면서 돈 버는 것은 정당한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시장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론도 다시 말했다.
장 실장은 재산공개에 50억원대 주식을 신고(현재 백지신탁으로 매각)한 것 관련 '재테크 비결이 뭐냐'는 데엔 "절대 재테크는 남에게 조언하는 게 아니다"라며 웃었다.
다만 "한 가지는 대부분 국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노동이 신성한 만큼 그 노동으로 벌어서 아껴서 모은 돈도 신성하다는 것"이라며 "내가 열심 일하는 만큼 모은 돈도 열심히 관리한다는 게 재테크 원칙 1호다. 대부분 일만 하고,그렇게 번 돈은 내팽겨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선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이상을 갖고 서로 다를 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보스를 만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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