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기술탈취 막는다…직권조사 실시·전담기구 설치(종합)

[the300]기술탈취 원청에 무관용, 손해배상 규모 3배로 고정…경영정보 요구도 금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선제적 직권조사 실시, 전담기구 설치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사대상 8219개 기업 중 7.8%인 644개 기업이 기술탈취를 경험했고 피해금액도 1조원을 넘었다"며 "실태로 들어가면 (피해기업이) 더 많을 것이고 피해기업들이 구제받을 길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문재인 정부 신념에 위반되고 국가 경제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막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도 어렵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원내에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선제적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원청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손해배상 규모를 3배로 고정해 적용키로 했다.

기술자료 요구와 유출, 유용 등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기 위해 시장감시 법령을 개정하고, 원가내역 등 경영정보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근절키 위해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키로 했다.

기술유용 조사 시효를 납품 후 3년에서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고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자료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업자가 개발한 자체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명시키로 했으며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 기술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탈취당한다 하더라도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술탈취 방지는 국정과제 23번인 공정한 시장질서에도 나와있다"며 "신고 위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고 없어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에 화답하며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2011년 손해규모의 3배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익명제보센터 등 노력했으나 은밀하게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신고의존에서 선제적 직권조사가 가능토록 법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손해배상 규모도 현재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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