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12세로 인하' 법발의

[the300]"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없애겠다..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총력"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1회 국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안행위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법안을 7일 발의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는 이번 부산 여중생 폭생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아울러 청소년 범죄예방 및 폭력 근절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정비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한다.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아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했다.
 
장제원 의원은 "청소년은 국가와 헌법이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본권의 주체들"이라며 "청소년 간 폭력문제가 학생들간의 단순한 다툼정도로 여겨지는 등 문제 해결 필요성을 사회가 좌시하거나 방관해선 안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학교 안팎에서 생활환경에서 일상화 돼가는 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교내 폭력 발생시 교장 직권으로 격리조치를 의무화 하고, 교내전담경찰관제도의 근거법률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수사가 부실하거나 늑장대응이 밝혀질 경우 수사 담당자를 가중 징계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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