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오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기지에 임시배치함에 따라 사드 1개 포대의 배치가 마무리됐다. 당초 올해 안에 배치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시기가 앞당겨졌다. 다만 중국의 반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등에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국내적으로도 각종 절차를 뒤로 미루고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을 불사한 데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임시배치 결정을 중국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시배치 결정을 중국 등에 외교경로를 통해 알렸나'라는 질문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 임시배치가 완료된 데 대해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라며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주중 대사 초치 여부 등과 관련해 한중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사드 배치 문제 등을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생략했다.
조 대변인은 주중대사관이 교민 신변주의보를 내렸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북경 주재 우리 대사관은 교민 신변 안전을 위해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주의를 당부했다"며 "중국 정부 당국의 사드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드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거의 유일한 북핵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북제재의 '키'를 중국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현재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강력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와 석유제품 대다수가 중국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지난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등 기존의 제재의 이행에도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권적 조치임에도 사드를 지렛대(레버리지)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드 배치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수차례 입장을 번복한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자 곧바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공론화 절차나 중국과의 마찰을 줄일 외교적 해법은 사실상 건너뛴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 여파 등을 주시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된 날"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조기배치의 진상을 규명하겠다',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 데 간 데 없다.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의 비극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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