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정부 낙하산 공공기관장 교체…내년 상반기까지 150명

[the300]집권여당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 공유못하는 기관장 대상"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 이후 공공기관장 교체가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기관장들이 대상이다. 임기가 곧 끝나는 기관장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150여명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 방침을 세우고 교체 대상 기관장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기관장 중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책실행력이 없는 사람들을 이번 국감때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들은 곧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만 임기가 남았더라도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현재 332개 공공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중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은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60여곳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선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어차피 임기가 끝나면 나갈 사람들이고, 곧바로 공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관심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로, 주요 기관장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본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부실해졌고,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때 이들 기관의 비리행위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전임 정부때 임명된 10여명은 이미 사표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 일각에선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결과 발표가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이란 분석도 있다. 감사원은 최근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해 대한석탄공사 등 39개 기관에서 총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인사에 참고하라고 각 주무부처에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중과실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주무부처가 감사원 권고안을 근거로 조사하고 해임 등 징계절차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결론이 나오면 기재부 공운위에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