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핵 도발 불구 남북 '협력' 법안 쏟아진다

[the300]협력·교류 강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안 7월 이후 6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북한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지난 7월 이후 외교통일위원회에 접수된 남북관계 발전 관련 법률안은 총 6건으로 이 기간 외통위 접수 법안 3건 중 1건 꼴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직후인 지난 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도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의원과 우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과 부의장 출신이자 3선 의원으로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권 내에서도 대화보다 제재를 강조하는 의견들이 제기됐지만 두 의원은 남북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국회 동의의 범위를 넓혀 남북간 합의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틀을 마련했다. 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한했다. 

 

남북합의서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간 문서 형식으로 체결한 합의들을 모두 포함한다. 남북간 합의가 국내 정치나 북한의 상황에 따라 쉽게 깨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 의원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도 강화해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경영 외적인 이유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중단될 경우 유동자산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상 경영시 기대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바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서 자자체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승인 및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지자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남북교류사업은 남북 간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업 진행의 안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며 "이윤 추구와 사업 성과를 우선시하는 민간기업보다 지자체 등 공적 기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도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지자체를 명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북 강경책에 2010년부터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접경 지역 지자체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 미사일·핵실험 도발 국면에서 관련 결의안도 다수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각각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긴장고조 및 전쟁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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