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우리법연구회 경력으로 '좌편향' 평가 옳지 않다"

[the300]"법 연구회 장려해야…사형제 폐지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7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말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은 진보와 보수 또는 좌우라는 잣대로 성향을 나누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념적인 잣대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대한다면 이미 판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등을 '법원 내 사조직'으로 정의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법관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이므로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관이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 장려해야 할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개혁만안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견제, 보완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 등을 도입 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각급 법원을 사법 행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에 분산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논의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춘천지법원장 임기 9개월을 남기고 서울 소재 아파트를 임차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 복귀를 대비해서 거주할 집을 구하려고 계획하던 중 서울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배우자가 미리 집을 구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관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사형제를 없애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과 같은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엄격한 심사,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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