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일지]국방부, 사드 7일 임시배치 확정...도입부터 임시배치까지

[the300]국방부 "사드체계 최종 배치 여부, 전체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반영해 결정"

오세중 기자 | 입력 : 2017.09.06 17:49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포대 등 추가 장비 투입이 임박한 지난 5월 1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방부는 오는 7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성주기지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전격 임시배치한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도발 차원에서 사드를 7일 임시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이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를 지시한 지 6주만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히면서촉발된 사드 배치가 임시배치까지 이르렀다. 다만 정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임시배치'를 한 것일 뿐 최종배치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사드 배치 공론화 시점부터 임시배치까지의 일지다. 

△2014년 6월3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한반도 사드 전개, 美 정부에 요청"
-韓 "한·미, 사드 배치 협의 없어…美 요청 해오면 검토"

△2014년 9월5일
- 국방부 "美, 사드 배치 공식 요청 없어"

△2015년 2월4일
-창완취안 中국방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우려"(한·중 국방장관 회담)
-한민구 국방장관 "美측과 협의 없어"

△2015년 2월25일 
- 한민구 "사드 구매계획·도입 움직임 없어"

△2015년 3월11일 
- 청와대, 사드 '3No(요청·협의·결정 無)' 정책 재확인

△2015년 3월13일 
- 한미연합사령부 "사드 배치 염두해 두고 비공식 부지 조사 진행"

△2015년 4월10일 
- 애슈턴 카터 美국방장관 "사드는 생산단계…배치 논의 부적절"

△2015년 11월2일 
-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한민구 "사드 배치, 의제 아냐…협의된 것 없어"
-카터 장관 "논의 된 바 없어…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것"

△2016년 1월13일
- 박근혜 대통령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

△2016년 1월22일
- 美전략문제연구소, 사드 한반도 배치 공개 권고

△2016년 2월2일 
-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미 국방부를 대신해 한민구 장관에게 사드배치 공식 건의

△2016년 2월7일
-국방부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발표

△2016년 2월7일~22일 
- 한·미, 사드 배치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사전 협의

△2016년 2월22일 
- 국방부 "사드 배치 논의 중…한·미 이견 없어"

△2016년 2월23일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돌연 연기
-국방부 "약정 체결 연기,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 간 진행 중인 대화가 종결안됐다 해명

△2016년 3월4일 = 한·미, 사드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약정 체결…공식 착수

△2016년 6월3일 
- 국방부, 아시안안보회의서 한미 사드 논의 관련 "논의 계획 없다" 부인

△2016년 6월24일 
- 한민구,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드로 무수단 미사일 요격 가능하다 판단"

△2016년 7월1일 
- 국방부, 충북 음성 사드 배치설 공식 부인

△2016년 7월5일 
- 국방부, 경북 칠곡(왜관) 사드 배치설 공식 부인…"배치 시기·지역 아직 결정된 바 없어"

△2016년 7월8일
-한미 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공식 발표

△2016년 7월11일
- 한민구, 국회 국방위원회..."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사항 아냐"

△2016년 7월13일 
- 한·미공동실무단, 사드 배치 지역 '경북 성주 공식 발표'

△2016년 8월4일 
- 박근혜, 대구·경북지역 새누리당 의원 만찬...사드 부지 이전 가능성 언급

△2016년 8월22일 
- 김항곤 성주군수, 사드 대체 부지 검토 공식 요청

△2016년 8월29일 
- 한·미공동실무단, 대체 후보지 3곳 실사 착수(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금수면 염속봉산·수륜면 까치산)

△2016년 9월30일 
- 국방부, 대체 부지로 '성주골프장' 확정

△2016년 11월4일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육군협회 주최 조찬강연..."사드 포대, 8~10개월 내 전개"

△2016년 11월16일
- 국방부, 롯데상사 측과 부지 취득 방식 위한 협상 결과 발표

△2016년 12월30일 
- 국방부, 롯데와 부지 감정평가 완료

△2017년 2월3일 
- 롯데상사, 첫 이사회 열어 부지교환 논의 결론점 못찾아

△2017년 2월27일 
- 롯데상사 이사회, 성주골프장 제공 승인

△2017년 2월 28일
- 국방부, 롯데와 사드 부지 교환계약 체결

△2017년 3월1일
- 한민구,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전화협의...사드 조속 운용 합의

△2017년 3월6일
- 미군, C-17 수송기로 오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 공수

△2017년 4월20일 
-한미, 성주 사드 부지 내 30여만제곱미터 부지 공여 절차 완료…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2017년 4월26일 
-한미, 사드 발사대 2기 및 관련 장비 성주 기지 야전 배치

△2017년 5월18일 
-청와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드 배치 '절차적 정당성' 강조

△2017년 6월7일 
-청와대, 사드 잔여발사대 4기 1년여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배치 결정 

△2017년 6월27일 
-서주석 국방차관, 경북 성주 지역 주민 간담회

△2017년 7월24일 
-국방부, 환경부에 8만여㎡ 사드기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2017년 7월28일 
-국방부,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정

△2017년 7월29일
-문재인 대통령, 북한 ICBM 발사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지시

△2017년 8월3일
-국방부, 사드 임시배치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별개 추진 강조

△2017년 8월12일
-국방부, 환경부와 사드 기지 전자파·소음 측정

△2017년 9월4일
-환경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과 발표

△2017년 9월6일
-국방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7일 임시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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