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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7.06.3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5일 한국이 수조원대 미국 무기구매를 희망하고 미국이 이를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양국 정상이 그동안의 수차례 협의 과정에서 무기도입에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무기도입과 관련한 실무적 협상 역시 시작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자 메시지로 "양 정상은 그간 협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군의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 국방력 강화가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첨단무기 또는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시켜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지난 1일, 북한의 6차 핵실험(3일) 후 4일 각각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 두차례 통화에서 새로운 무기도입을 논의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앞서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으며, 한국이 수조원대(many billions of dollars' worth) 미국 무기와 장비를 구매하는 계획(planned purchases)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른바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을 했다고 발표했다.
개념적 승인이란 표현이 장차 있을 신규 무기도입에 대한 사전적 승인을 뜻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해석됐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무기구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선 (4일) 대화를 나눈 게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미는 그간의 여러 협상,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며 "그동안 합의된 것을 개념적 승인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탄두중량 제한 해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기도입 등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탄두중량 해제 협상과 함께 포괄적 개념으로 무기도입 역시 원론적으로 승인한다고 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무기도입과 관련한 협상 역시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필요한 실무적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실무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규모 등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원대'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무기 구입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다만 미 백악관이 이런 내용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라는 미국의 '결단' 뒤엔 결국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도입이 연결돼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이 한국의 '숙원'을 풀어준 만큼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었을 거란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 고조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미사일지침 개정을 줄곧 요구해 왔다. 1일 통화에선 "한국이 원하는대로 개정"을 끌어냈고 4일엔 아예 중량제한을 없애는 데 합의를 이뤘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통화에서 "탄두중량 제한 해제를 통화의 결과로 발표할 수 있다면 북한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즉시 발표해도 좋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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