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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송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깊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도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우리는 어떠한 카드도 없지 않느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도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고, 정진석 의원 역시 "전술핵 배치라는 대안을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당은 줄기차게 이제는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이자 유일한 대응책은 공포의 균형 구축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했는데 확대해석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원 일부와 언론 일부가 전술핵 배치도 요구하는데 정기적, 정례적 확산억제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인용한 것"이라며 "주미 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그런 얘기를 하니 '전략핵을 요구한 것'이라고 나와서 정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500㎏ 이하로 소형화·경량화 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준에 이르렀느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소형화는 이뤄졌는데 전술적으로 이용할 정도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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