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추가도발 가능성 제기...국방장관 "핵탄두 소형·경량화 성공 추정"(종합)

[the300]국회 정보위·국방위, 북한 핵실험 관련 보고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북한의 핵실험 주기가 빨라진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북한은 3~4년 주기로 진행됐던 과거 핵실험과 달리 5차 실험은 불과 8개월만인 지난해 9월 9일 실시했다. 이후 1년만에 다시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해 '수소탄'의 '기술적 완결성'을 갖췄다고 선전했다.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본 후 추가 도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3호를 시험 발사하거나 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호를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을 향해 발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서훈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6차 핵실험 규모를 지진규모 5.7, 100kt 규모로 추산했다. 핵무기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번 핵실험은 (풍계리) 2번 갱도에서 했다. 확신할 수 없는데 2번 갱도 함몰도 예상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번 핵실험 위력은 지진규모 5.7, 100kt 규모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이제까지 6차례 핵실험 중 최대규모라는 점에서 고위력 핵무기로 평가되나 상세한 핵무기의 종류,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입장이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보고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 대응을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운 SLBM인 북극성 3호를 시험 발사하거나 ILBM인 화성 12호, ICBM인 화성 13호를 정상 각도로 북태평양을 향해 발사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은 당분간 6차 핵실험에 따른 정비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핵실험 갱도가 이미 준비돼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위원장은 "(풍계리) 1번 갱도는 1차 실험하고 폐쇄했다. 2번 갱도에서 2차에서 6차까지 실험했다"며 "3번 갱도는 준비가 됐고, 4번 갱도도 준비하고 있기에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능력을 500㎏ 이하로 했다고 보느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500㎏ 이하로 소형화·경량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냐'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소형화는 이뤄졌는데 전술적으로 이용할 정도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된 '전술핵 재배치'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항모, 핵잠수함, 폭격기 등을 부산항, 진해항, 제주항 같은 곳에 놓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례적 전략자산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며 "이번에 틀림없이 9월 9일 이전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정례적인 전략자산을 배치하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일부, 언론 일부에서는 전술핵을 요구한다고 했다"고 '전술핵 재배치' 언급을 꺼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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