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시스템 보완한다…원칙 구체화, 인재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인사원칙 마련을 필두로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자문회의 구성, 인사 데이터베이스 복원,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 초기에 급한 인사를 하느라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 시스템 보완은 문재인 정부의 숙제와도 같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5명이 낙마자가 발생했다. 현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창조과학' 연루 의혹을 받는 상태다. 대부분 사전에 검증이 가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사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원칙(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병역비리·논문표절)의 보완을 지시한 셈이다.

구체적인 인사원칙의 부재가 인사검증 미비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대원칙을 발표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현실적 이유로 5대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예를들면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정착된 2005년 이후 발생한 투기성 주민등록법 위반에 한해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은 탄력적 적용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문 대통령은 인사 데이터베이스의 복원 및 국민추천제 실시를 통한 인재풀 확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인사 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과거에 인사중앙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사장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또 민간의 인사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나가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인재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인재영입을 통해 인재풀 확보에 공을 들여왔으나 막상 고위직에 나서지 않으려는 사람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망신'에 가까운 검증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영향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우리 인사청문제도 문화 속에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나서지 않으려는 게 커지고 있다. 깜짝놀랄 정도"라고 언급했던 바 있다. 이에 인재풀을 국가적으로 다시 확보하면서 인사청문제도를 손질해 인재등용의 문을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인사원칙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하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임 실장은 운영위에서 "좋은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해주시면 더 다듬겠다"며 "국회에서 인사청문 제도, 기준, 문화 이런 것들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었다. 임 실장은 위장전입과 단순 주민등록법위반의 구분 등과 관련한 논의도 국회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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