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인가제 vs 자율규제…증권발행에서도 '이견'

[the300][법으로 본 비트코인]③박용진 민주당 의원 7월31일 '비트코인법' 최초 발의

해당 기사는 2017-09-0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정부의 '가상통화 대응방안'이 그 예다.

 

다만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도입과 ICO(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허용 등 각론에서는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간 차이가 있어 국회와 정부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7월31일 가상통화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신고제로는 해킹과 금융사기 위험을 막기 어려운만큼 중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 6월 일거래량 7000억원이 넘는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서 약 3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사건이 발생했다. 4월에는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야피존에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탈취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안의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통화취급업자'로 정의하고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화했다. 각각의 업무를 하려면 최소 5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반면 정부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거래소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박 의원안과 정부안이 다른 이유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박 의원은 해당 입법안에서 '가상통화취급업자는 가상통화이용자를 상대로 매매권유를 하는 경우 가상통화는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상통화가 화폐가 아님을 명백히 한 것이지만 또한 다른 조항을 통해 '교환의 매개수단'이 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재화로서의 성격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통화는 현 시점에서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통화의 정의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다.

 

ICO의 경우에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기반으로 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통화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만큼 이를 기반으로한 증권발행도 불허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박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 가상통화 기반의 파생상품 등이 등장한 상황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정부가 ICO를 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에서 이미 해당 금융상품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한다고 하면 그 때가서 어떻게 하냐"며 "(정부안과의 차이에 대해) 정부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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