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등돌린 文정부 인사, "인사검증시스템을 검증해야"

[the300]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있으나마나한 5대원칙…박성진 후보자도 문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실책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장관급 등 고위직 5명이 낙마한 가운데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도 자격 논란이 일자 당 일각에서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안팎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후보자까지 벌써 5명이 자진 사퇴했다”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이 계속 된다면, 인사참사가 잦았던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중 중도 낙마자는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2차장(6월5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월16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7월13일),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8월11일)에 이어 5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인사 5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 관련자 제외)을 세웠지만, 낙마한 사람들이 모두 청와대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을 들어 인사검증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관료들을 배제하고 한정된 인력풀에서 후보자를 고르다보니 아무래도 검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정권 출범과 함께 5대 인사원칙을 세웠는데 지금 상황에선 이 원칙이 크게 훼손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진 후보자마저 각종 논란에 휩싸이자, 당내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작아졌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오는 7일에서 11일로 연기됐다. 인사청문회 일정의 변경은 이례적이란 게 당내 분위기다.

 

여당마저 역사관, 이념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진 박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교수 재직 시절 독재 미화 보고서 작성, 자녀 이중국적, 부인의 다운계약서, 뉴라이트 등 여러 의혹을 안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100점짜리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시험(청문회)은 보게 해야한다는 게 당내 입장”이라며 “다만 시험을 치고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산업위 소속 의원은 “중기벤처부 장관이 초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의미하는 게 크다”며 “박 후보자를 걱정하는 여당 의원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임계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또다른 의혹이 나오거나 지금 의혹이 더욱 커지거나 그럴 경우엔 여당에서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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