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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여야는 1일 산자위 통상·에너지소위를 열고 산자부를 대상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미 FTA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력수급 안정성,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한미FTA 대응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이인호 산자부 차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대응 방안을 전했다. 이 차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황을 보고하면서 2026년 이후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이 20~22%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하는 등 관련 계획을 연내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지난 8월 한미 FTA 관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면서 앞으로 한미 FTA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등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산자부가 정리한 전력 예비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다른 나라는 30%, 40% 이상 예비율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적정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 차관은 "평소 10명 다니는 엘리베이터에 잔칫날 100명 오게 되는 하루 이틀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가. (20%)는 모형에 근거해 나온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예비율과 관련, 다른 답변에서도 "7차 계획에서부터 동일한 모형을 쓰는 작업을 했다"며 "전망 자체에 대해선 객관적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여름과 겨울 피크만 관리를 잘해주면 과도한 발전소 설비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날 전력수급계획을 비롯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시간 예측 제어가능한 통합관제센터 연내 구축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미 FTA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미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이후 전망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공식 답변은 (우리 측의 FTA 효과 분석 요청을) 검토 후 추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대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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