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전력 예비율 20%로 되느냐"…산자부 "피크만을 위해 늘리기엔"

[the300]국회, 1일 소위 열어 산자부 현안보고 받아…전력수급·에너지·한미FTA 점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전력 예비율 적정성에 대한 지적에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엘리베이터 비유'를 들며 모형에 근거해 적정한 숫자를 찾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1일 산자위 통상·에너지소위를 열고 산자부를 대상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한미 FTA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력수급 안정성,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한미FTA 대응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했다.

질의에 앞서 이인호 산자부 차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대응 방안을 전했다. 이 차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황을 보고하면서 2026년 이후 불확실성 대응 예비율이 20~22%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하는 등 관련 계획을 연내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지난 8월 한미 FTA 관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면서 앞으로 한미 FTA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등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산자부가 정리한 전력 예비율이 낮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다른 나라는 30%, 40% 이상 예비율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적정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이 차관은 "평소 10명 다니는 엘리베이터에 잔칫날 100명 오게 되는 하루 이틀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가. (20%)는 모형에 근거해 나온 숫자"라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예비율과 관련, 다른 답변에서도 "7차 계획에서부터 동일한 모형을 쓰는 작업을 했다"며 "전망 자체에 대해선 객관적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여름과 겨울 피크만 관리를 잘해주면 과도한 발전소 설비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날 전력수급계획을 비롯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실시간 예측 제어가능한 통합관제센터 연내 구축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미 FTA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미간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이후 전망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공식 답변은 (우리 측의 FTA 효과 분석 요청을) 검토 후 추후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대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