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안 처리, 막판 진통…野, 신고리·부동산대책 감사 요구

[the300]31일 처리 법정시한…오후 8시 예정 본회의 처리 불투명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등 장·차관급 참석자들과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31일 여야가 2016회계연도 정부 결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결산안 합의 처리의 조건으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면서 처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소위 개회에 앞서 쟁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소위 회의는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와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재정 추계 자료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야당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의 감사원 감사 요구가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또 공무원 재원 조달 방안의 경우 추계 자료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여야 갈등으로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결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도 밤 8시에 예정돼 있으나 현재로선 일정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8일 개회한 임시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총 3차례의 결삼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결산안을 심사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1일 이전에 결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법정시한 넘겨 결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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