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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등 장·차관급 참석자들과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소위 개회에 앞서 쟁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된 소위 회의는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와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재정 추계 자료 등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여당이 야당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야당의 감사원 감사 요구가 무리하다는 반응이다. 또 공무원 재원 조달 방안의 경우 추계 자료를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당장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여야 갈등으로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는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결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도 밤 8시에 예정돼 있으나 현재로선 일정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18일 개회한 임시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총 3차례의 결삼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결산안을 심사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1일 이전에 결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 201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법정시한 넘겨 결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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