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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7.08.31. photo1006@newsis.com |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몇 년 지나면 회복할 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던 법과 제도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노력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 정책 관련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일을 계속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범정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 행복 지수라는 오명이 더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들"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들"이라고 말했다. 또 "한 부처의 힘 가지고는 힘든 과제들"이라며 "세 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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