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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8.30. photo1006@newsis.com |
교육부엔 입시경쟁, 사교육비, 교육 격차 등 3대 과제 해결대책을 요구하고 문체부엔 예술인 창작권 보장 제도마련을 지시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는 축산환경 개선 등 근본대책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해수부에는 해운업과 조선업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입시비리, 사학비리 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 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하는 교육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등록금 마련하지 못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들고 육성하는 핵심적 부처"라며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 해왔는지 깊은 성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교육부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투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불공정 시정. 최소한의 생활안전망 구축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로,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나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축산물 안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질병 억제와, 또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은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농식품부가 농민들 사이에 쌀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 문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은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올바른 정책의 선택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나 학부모 학생 교사들로부터 공감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유아기에서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입시비리, 사학비리 를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교 학벌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건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학교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은 아이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하는 교육 복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등록금 마련하지 못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이 보도가 됐는데,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들고 육성하는 핵심적 부처"라며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 해왔는지 깊은 성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교육부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투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며 "학교가 규격화된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No)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문체부= 문 대통령은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로,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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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고 있다. 2017.08.30. photo1006@newsis.com |
◇농식품부=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국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인데 안타깝게도 먹거리 안전사고가 잊을 만하면 터지고, 그때마다 내놓은 대책은 미봉적인 정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축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눈높이가 높은 것에 비해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지 않나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축산물 안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질병 억제와, 또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 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생명산업인 농업이 홀대받은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며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 창출을 위해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농식품부가 농민들 사이에 쌀 우선지급금 환급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수부= 문 대통령은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계해야 하고, 경기를 살리면서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해운업은 해수부로, 조선업은 산자부로 소관이 나뉘어 있어도 해운과 조선의 상생을 위해 산자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해운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등 새로운 성장 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변국의 해양영토 침범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바다와 자원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이 해수부 외청으로 재출범한 만큼 두 기관이 협력하여 영토지킴이, 민생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수산업 진흥과 육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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