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예술창작은 기본권, 정부 부당한 개입 용납 안돼"

[the300]교육부 문체부 업무보고 "평창, 할 수 있는 지원 다할것"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7.08.30 15:54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7.08.30.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핵심정책토의(업무보고)를 주재, "예술인의 창작권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정부도 어떤 권력도 이 기본권을 제약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는 전 국가적 과제로,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에 UN 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고통을 받았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부처가 문체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여러분이 신명나야 국민들에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 부처의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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