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M&A(인수합병)다. 서로 다른 것을 합해 더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융이 들어간다. 4 차산업혁명의 성패는 금융에 달렸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지금 금융 분야를 보면 고전적 업무 형태에 매몰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연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지. 출발선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생 경제'의 맥(脈)을 짚는 상임위다. 서민을 보호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견제해 공정한 경제 성장의 틀을 만드는 게 주요 임무인만큼 이 위원장의 어깨도 무겁다.

이 위원장은 “올해가 외환위기 이후 꼭 20년이 지나는 해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외환위기 시절만큼이나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혁신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대대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핀테크(Fintech)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위원장은 “중국의 인터넷뱅크인 위뱅크 등의 성장속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늦게 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든다”며 “은산분리에 기업의 사금고화 논란을 적용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 원칙의 핵심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잡아먹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돈을 투자해 돈을 벌수는 있지만 기업이 소액대출 중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기업이 소액대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은산분리 완화 때 대주주 대상 신용공여를 제한하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미 국회에는 대주주 대상 신용공여를 0~10%로 제한하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발의돼 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P2P, 크라우딩 펀드 등 좀 더 창의적인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은산분리 완화 없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걷기도 전에 뛰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그는 “카카오뱅크가 해외송금수수료를 1/10로 낮추자 시중은행도 거기에 맞춰 따라가고 있지 않냐”며 “장점을 살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도록 경쟁체제를 갖춰줘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통적 은행도 사람을 줄일 생각만 하지 말고 직원 재교육에 투자하는 등 스스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시중은행이 먼저 수수료 장사를 넘어서도록 변화해야한다”고 쓴소리했다.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그의 관심사다.

그는 “대출규제를 높이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사금융으로 옮겨가 더 높은 금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금리를 올릴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인 방향에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단순히 금융거래만 규제해선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가계부채대응 TF(전담팀)를 만들어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액·장기 연체채권 40만개 이상 소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성실한 채무자는 상대적 허탈감에 빠질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해선 “수수료의 절대적 수치만 낮추는 것으로는 한계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 핀테크 산업 활성화로 지금의 신용카드 결제방식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일대일로 결제를 하는 등 획기적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와 업계, 소상공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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