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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DB |
군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이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이는 군인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30일 "매년 남녀 군인의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남녀 군인의 육아휴직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군은 1253명이며, 남군도 363명에 달한다.
공무원의 경우 2016년 12월부터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이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승진최저소요연수에 산입된다.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승진최저소요연수란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직급별로 필수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햇수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현행 군인사법 상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부터만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돼 있다. 군인들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육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이미 국방부 및 각 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면서 "인구절벽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위기로, 이미 병역가용자원 부족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군인들의 육아 환경 개선 등, 군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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