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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추경 보이콧을 선언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세수 증대 필요성과 관련,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5000만 유지세' 세목을 신설하는 것을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야당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심사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추가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를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윤 의원은 "기존에 소득세, 법인세 세율을 높이자는 논쟁이 있었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상당한 이견이 있다"며 "차라리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인구 5000만 유지세' 목적세를 하나 신설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해 인구절벽에 국가 존망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그것을 강제하기 위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수가 부족한 것이 확인된다면 증세 논의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보다 7.1%, 28조원 넘게 늘어난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양극화 심화에 대한 처방으로 소득 중심, 일자리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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