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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7.08.29. photo1006@newsis.com |
아울러 세 부처가 입장은 달라도 업무 연관성이 높다며 칸막이를 낮춘 소통을 당부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세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해 볼만한 사업"이라며 "국가적 시범사업을 해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오늘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부 및 국토부와 환경과 안전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함께 핵심 정책 토의를 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 다른 부처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는 부처별 입장이 다르면서 업무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얘기할 정책과제들을 크게 보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와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국토개발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고 현장의 어려움과 경제현실을 고려하지않는 환경정책은 공허할 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자세로 다른 부처의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토론에 나서고, 필요하면 논쟁도 불사하는 열린 정책토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이 결합돼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에너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은 후순위였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것"이라며 "또한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더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는 산업부 분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당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으나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로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는 데 산업부 분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량과 수질 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두 부처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 위에서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4차 산업 혁명을 접목해 스마트홈, 스마트도로, 스마트공장, 사물인터넷망, 공공재를 위한 네트워크 , 친환경 미래에너지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보유한 ICT 기술 등 국가적 역량으로 충분히 해볼만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존의 도시에 스마트시티의 옷을 입히는 정책과 병행해서 적절한 면적의 부지 위에 백지상태에서 국가적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 볼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물론 세 부처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등 관련 부처와 위원회 모두가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그런 과제"라고 단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구성될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처들의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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