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와대 발견 문건 국가기록원 즉시 이관 요청"

[the300]"오해 없도록 국가기록원 통해 이관요청"

/사진=이동훈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이 즉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부속실 직위가 없어지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던 파일이 드러난 것 같은데 청와대가 핸들링한다는 오해 받지 않도록 국가기록원 통해 (이관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미이관 서류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는 적이 적법한 절차인데 국가기록원이 청와대에 추가적인 다른 문서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지 않느냐"고 질문한데 대한 답변이다.

이 의원은 "(미이관 서류) 발견시 즉시 이관이 당연해 보이고 추가 존재 가능성 있어 국가기록원이 청와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우연히 발견됐다고 한 것으로 말씀 참고해 잘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청와대 발견 문건에 대해 근무했던 분들이 다 치우고 나왔다고 하는데 법사위에서 들어보면 누가 가져다 놓은 것으로 얘기가 나온다"며 "과거 정부 조사키 위해 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부 기록물을 방기한 책임도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퇴임한 대통령이 지정한 후 이관해 업무가 끝났어야한다"며 "빠진 기록물 지정은 이미 못하는 상황이라 국가기록원에서 판단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찌보면 절차상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퇴임 대통령이 이관하지 않은 문건이 발견됐을 때 즉시 이관해야 한다는 입법이 이뤄지면 명쾌하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이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청와대 발견문건 중 위안부 협정 타결과 세월호 관련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됐다"며 "지정문건도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원칙인데 비공개 처분 방침이 결정된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 소송이 예상되고 국민들 보기에 이정부도 감추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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