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근로시간 단축 합의 '결렬'…8월 처리 '난망'

[the300]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열린지 40분 만에 산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여야가 29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8월 안에 관련 안건이 처리되긴 힘들어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전날(28일)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개의한지 약 40분 만에 산회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와 달리 여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가급적 빨리 수용해달라고 했다"며 "야당이 그럼 더 깊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냐고 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산회했다)"고 밝혔다.

전날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적용할 유예기간을 논의했다. 사업장 규모를 △5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의 3단계로 나누고, 유예기간을 큰 규모 순으로 '1년·2년·3년'(여당안)과 '1년·3년·5년'(야당안)으로 적용하는 것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합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이 이날 소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진행의 속도를 내달라고 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회의 도중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신경전 끝에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도중 현장을 먼저 떠났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소위가 산회된 뒤 기자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3단계로 나누는 건 우리도 합의했다"며 "다만 실시 시기를 고려했을 때 대기업은 2018년 1월1일부터도 가능하고 정부도 지원할 것이기에 여건이 되니 빨리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은) 자꾸 사업장 충격 등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다"며 "(우리는) 지금 주 40시간을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1년에 전면 실시된 것이 공전하는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가 결렬되면서 8월 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하 의원은 오는 31일 관련 안건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소위에서) 야당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폐기해 (주 52시간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고, 여당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서로 접점을 찾는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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