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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늘어나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2017.8.8/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고강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언급한 이후 두번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따라 경찰청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한다.
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한다.
정부차원의 대책으로는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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