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유정 청문보고서 부적격 아니면 채택 어렵다"

[the300]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부적격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결과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문표절, 배우자 재산등록 누락 등 여러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는 겉으로는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인권변호사를 표방하지만 청문회 결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주식투자를 일삼고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헌법재판관 자질과 능력이 없는 후보로 판명이 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백수오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회사를 상장 전에 매수해서 약 5억9000만원의 주식 차익을 거두는 등 투자하는 주식마다 거의 대부분 이익을 실현했다"며 "또 장기보유목적 투자가 아니라 한두 달 내 매수매도를 하는 주식투기의 대가"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가 절대 헌법재판관에 부적격하다는 것은 어제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민주노동당 또 진보신당 등 좌파 정당을 지지했고 한 법사위 여당위원에게 1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는 등 정치변호사"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도 정치재판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절대 경계해야 하는 정파적 편향성을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자녀 계좌 은닉 등 헌법재판관이 돼야 할 분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변호사, 세금탈루 전문변호사가 마땅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야3당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여러 다른 국회 현안에 묻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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