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유예조건 두고 격론…29일 재개

[the300]정부·여당과 野, 유예 적용 규모·시기 두고 줄다리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8일 근로시간 단축의 유예조건을 두고 4시간 격론을 벌인 끝에 합의사항 없이 해산했다. 소위는 오는 29일 오전 재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소위 결과를 전했다.

하 의원은 이날 논의한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장 규모에 대해 "5인에서 49인, 50인에서 299인, 300인 이상 기업 3단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예기간 적용에 대해선 "'1년·2년·3년' 안과 '1년·3년·5년' 안, 두 가지 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빨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일자리를 나누는 점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더 많은 효과가 있다"며 "이를 너무 뒤로 빼면 실제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창출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비해 좀 답답해서 빨리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소극적 입장으로는 정부안이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크면 더 긍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만 부실하면 더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예조건과 관련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소위 위원들은 전했다. 하 의원은 휴일근로시간 중복할증, 특례업종 추가 축소 등에 대한 부분은 다음날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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