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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스1 |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소위 결과를 전했다.
하 의원은 이날 논의한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적용하기 위한 사업장 규모에 대해 "5인에서 49인, 50인에서 299인, 300인 이상 기업 3단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유예기간 적용에 대해선 "'1년·2년·3년' 안과 '1년·3년·5년' 안, 두 가지 안에 대해 시뮬레이션 해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빨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일자리를 나누는 점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 더 많은 효과가 있다"며 "이를 너무 뒤로 빼면 실제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고용창출을 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비해 좀 답답해서 빨리하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소극적 입장으로는 정부안이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크면 더 긍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지만 부실하면 더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예조건과 관련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소위 위원들은 전했다. 하 의원은 휴일근로시간 중복할증, 특례업종 추가 축소 등에 대한 부분은 다음날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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