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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유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인사라며 자질 문제를 집중 거론해왔다. 올 3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명단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당시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문제삼았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9년 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당 소속 인사가 장(長)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자체장으로부터 14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사건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고 지금까지 후보자 행보로 인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현실정치와 거리를 둬왔다"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적극 방어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사상검증의 자리가 돼선 안된다. 후보자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역시 정치적 지향점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성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주장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 경위는 모르나 대법 판결이 난 이상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진보적 성향에 대한 검증 공세도 이어졌다.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야당 측은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전 판사가 장녀의 재산을 허위 신고해 증여세 탈루를 시도했고, 양도세를 면제받을 의도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은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 입수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재판관이 되면 당연히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규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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