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솜방방이…與, 이재용 양형에 잇따라 문제제기

[the300]추미애, "국민들 안도할 것"에서 "사법정의 요원"으로 수위 조절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5년형 판결에 대해 잇따라 문제제기에 나섰다. 판결 당일 "정경유착에 철퇴를 내렸다"며 법원 판결에 호평한 것과 달라진 기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최저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난을 자초했다"며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에 무죄를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으로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정의가 아직 요원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25일엔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들도 안도하실 것 같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이 기대보다 낮다는 여론이 주를 이루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속속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추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이 부회장 양형을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산의 국외도피에 관해선 원래 72억원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그 중 절반 정도만 인정했다"면서 "말을 구입할 당시에는 (정유라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뇌물 생각이 없었단 것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처벌해야 한다' 하는 법감정과 거대재벌 봐주기 판결 아니냐, 하는 사이의 절묘한 판결"이라면서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판결에 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에 강한 의혹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작량감경(판사의 재량으로 정상 참작해 형을 낮추는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라면서 "항소심의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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