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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과거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과 해외 계좌 신고 누락,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공개돼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그 대상이 법사위 여당의원들 중에도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은 후에 후원금을 냈다면 제척사유가 될 것"이라며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건 법적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하자가 될 수 없고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달라며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진보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서 그러한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지 선언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은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 입수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 위원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선 것.
또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전 판사가 장녀의 재산을 허위 신고해 증여세 탈루를 시도했고, 양도세를 면제받을 의도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22)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한 계좌에는 한 달 전까지 1만 6500 파운드, 한화로 약 2400만원가량 되는 돈이 거래됐었던 계좌”라고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딸을 국외 유학 보내면서 계좌 개설한 것을 부주의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장녀의 영국 유학에 필요한 학비와 체류비 등을 위해 해외 송금을 한 것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1월 서울 청남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이 후보자 부부의 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이 양도세 탈루 목적이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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