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세금 탈루 의혹…이유정 인사청문회에 거센 공세

[the300]野, 헌법재판관 자격 "부적격" 난타전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성동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함께 주식거래 내역 누락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과거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선언과 해외 계좌 신고 누락,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청문회 초반부터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공개돼 여야 위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다. 그 대상이 법사위 여당의원들 중에도 있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받은 후에 후원금을 냈다면 제척사유가 될 것"이라며 "그 전에 누구에게 후원금을 냈건 법적 한도 내에서 요건을 갖췄다면 하자가 될 수 없고 제척사유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달라며 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진보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해서 그러한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지 선언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은 과정에서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 입수해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주식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 위원들이 이를 문제삼고 나선 것.

또 이 후보자의 남편 사모 전 판사가 장녀의 재산을 허위 신고해 증여세 탈루를 시도했고, 양도세를 면제받을 의도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에 장녀(22) 명의의 영국 현지 은행 계좌 등 2건이 누락됐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한 계좌에는 한 달 전까지 1만 6500 파운드, 한화로 약 2400만원가량 되는 돈이 거래됐었던 계좌”라고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딸을 국외 유학 보내면서 계좌 개설한 것을 부주의하게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장녀의 영국 유학에 필요한 학비와 체류비 등을 위해 해외 송금을 한 것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비용 지출”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1월 서울 청남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할 때 이 후보자 부부의 전입신고가 늦어진 것이 양도세 탈루 목적이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