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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신환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따라 이 의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불허하도록 했다.
이 법 제1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게 해야 한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모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는 답변을 받아낸 후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인사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4당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길 부탁한다"며 회의를 진행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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