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민주당 지자체장에 140여건 수임

[the300]주광덕, "사건 수임 경위 따져봐야"…정치적 편향성 공세 강해질 듯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관에 이유정(49·사법연수원 23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청와대) 2017.8.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9년간 여당 소속 인사가 장(長)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지자체장으로부터 14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324건의 사건을 맡았다. 이 가운데 45%가량인 146건 이상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있는 지자체가 의뢰했거나 지자체장 개인 명의로 위임한 사건이었다.

이 후보자는 우선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55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원순 서울시장 개인 명의로도 10건의 사건을 위임받았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30여건), 경기 부천시(20여건), 서울 은평구(10여건) 등에서도 사건을 수임했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의뢰 사건도 맡았다. 이들 지자체의 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주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현재의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나 이들이 통솔하는 지자체로부터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과거 박원순 시장 지지 선언을 하고,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문재인 후보도 지지 선언을 했으며, 2017년에는 민주당 영입 인사 60명에도 포함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제기받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서울시 관련 사건은 이 후보자가 서울시 자문 변호사를 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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