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국내정치 관여부서 부활 방지 규정 만들어야"

[the300]"국내정치 관여 근절, 제도적 보완"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 원장과 정 의장의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이탈해 정치관여·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국내정보 수집·분석 부서를 앞으로도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서훈 국정원장 체제를 맞아 정치관여 근절을 위해 ‘국내정보 담당관제(I/O)’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정보 관련 부서도 모두 해편(해체)했다. 개혁위는 이 결정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가 돼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이는 앞서 국정원이 조치한 국내정치 관여 근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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