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방사청, 부실관리로 회수불가 채권 1150억원...국고손실 우려"

[the300]:"유령회사와 계약 맺고 사업 추진한 방사청, 책임질 방법도 없어"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방위사업청이 관리 중인 미수납 채권 중 1000억여원이 회수가 불가능해 예산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2016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이 관리 중인 미수납 채권 2902억원 중 40%인 1150억원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국고손실이 우려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방사청 소관 일반회계에서 미수납된 세입예산은 총 2902억 1700만원이고, 이 가운데 1150억원은 이미 폐업한 3개 업체의 미수납액인 탓에 채권 환수 방법도 제재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다.

채권액을 업체별로 나눠보면 블루니어 460억원, 하켄코(Hackenco) 299억원, GMB 390억원이다.

블루니어는 KF-16 등 공군 전투기에 장착된 피아식별장비를 정비하는 업체로 허위정비를 통해 255억원에 이르는 정비예산을 착복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2012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된 뒤 방사청이 소송을 제기해 46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했다.

음파로 적함을 탐지하는 소나를 납품하는 하켄코는 해외 무기체계를 중개해 판매한 무역대리점으로 통영함의 불량 소나를 납품한 장본인이다. 통영함 비리가 터졌을 당시 페이퍼 컴퍼니로 밝혀진 하켄코는 성능미달 소나를 납품한 대가로 2014년 계약이 해제돼 물품대금 299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하켄코와 유사한 해외 무기중개상인 GMB는 항만 기뢰탐색과 소해전력으로 운용할 목적으로 국내개발 중인 소해함에 소해장비를 납품했지만 성능이 미달돼 2015년 구매계약이 해제됐다. 이로 인해 대금 390억원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GMB는 하켄코의 대표이사 남편인 강모씨가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회사로 하켄코와 마찬가지로 자산이 25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심지어 하켄코와 GMB사는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고도 계약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고, 하켄코는 지난해 5월에, GMB는 그 해 12월에 각각 물품대금을 반환하라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온갖 위법 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이 해제되자, 오히려 중재를 신청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농락당했다"며 "이는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3개 업체가 모두 채권 상환 이전에 폐업을 하는 바람에 환수 가능한 법인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앞으로 방위사업청이 1150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이들 업체 대표의 해외 재산까지 추적했지만 하켄코와 GMB의 13억 4000만원이 전부다. 

방사청은 향후 미국 현지에 있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의 협조를 받는 등 지속적인 재산조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방사청이 '실효성 있는 채권 환수 및 미수납자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국방위 시정요구를 수용했지만 사실상 책임질 방법이 없어 결국 초대형 국고손실로 귀결될 것"이라며 "방사청은 관련 계약관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부당하게 착복한 혈세를 반납하기 싫어 폐업까지 하는 악덕 업체를 강력히 처벌하고 유사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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