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민생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

[the300][300티타임]더불어민주당 의원"민생상황실 곧 100일…민생엔 여야 없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지난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장 뒤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고위 당직자가 있었다. 대선 내내 경쟁 후보들의 의혹과 비판을 온몸으로 막아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공보단장)이다. 윤 의원은 당을 대표하는 ‘입’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대선 승리에 큰 공을 세웠다는 평을 받았다.

윤 의원은 대선 이후 ‘민생’에 몸을 던졌다. 당의 민생상황실장을 맡으며, 국민 생활 속으로 뛰어 들었다. 민생상황실(6월8일)을 이끌며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상황실이 꾸려져 운영된지 80일. 그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민들은 변화를 체감했고, 민생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반겼다.

윤 의원은 지난 80일간의 활동을 25일 충남 조치원 홍익대에서 열리는 민주당 워크숍에서 발표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의원을 만나 ‘민생상황실의 24시’를 들어봤다.

-민생상황실 100일(9월15일)에 앞서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이 먼저 있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준비된 정부라는 걸 충분히 보여줬다. 이를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가 받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18 문제 등에서 포용과 해결의 길로 갔다. 외교·안보 문제도 걱정이 많았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고, 대화의 기조를 높이는 모습으로 역량을 잘 보여줬다. 물론 일부 후반부 인사가 문제있다고 지적받는 등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앞으로 보완해나가면 된다고 본다. 

-민생상황실이 만들어진 배경은... 
▶문재인정부와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고, 집권여당에서도 민생을 함께 챙겨야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당 을지로위원회 출신이니 첫째로 '국민이 아픈 곳이 민생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민생상황실이 출범했다. 

-민생상황실의 활동 내용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팀을 일자리창출팀, 민생신문고팀, 민생119팀, 생활비절감팀으로 나눴다. 대표적인 성과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일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뒤 이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충을 많이 처리했다. 또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고용하는 부분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민생신문고팀에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제도적 부분으로 활용할 부분을 다음달 6일 합동토론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민생119팀은 갑질을 많이 당한 마필관리사 문제를 다루는 특별기구 만드는 협약을 맺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생활비절감팀에선 통신비, 가스비, 피서철 휴가 바가지요금 등과 관련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다. 

-민생상황실 100일은 언제인가. 100일이 지나도 계속 운영되는가. 
▶지난 6월8일이 발대식한 날이니 이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달 15일이다. 100일까지 정리토론회, 성과와 향후 과제를 법·예산 제도 관점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남았다. 민생상황실을 이어가는 부분은 논의 중이다. 상황실에 함께 하는 의원이 28명이어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들어가면 모두 활동하기는 쉽지 않다.

-민생상황실을 이끌면서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아쉬웠던 점과 남아있는 과제를 짚어본다면. 
▶상황실의 활동이 해결과 성과로 가는 과정이 분절돼 있다. 국회로 넘어오면 상임위를 가야 하고, 거기서 나름의 반대 논리 등에 부딪혀 과제들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20대 국회는 야당도 공감하는 '민생 우선 정책'으로 성과를 냈으면 한다. 민생엔 여야가 없다. 협치가 잘 돼야 한다. 

-앞으로 문재인정부 5년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00일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중심이 민생과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기간이었다고 본다. 아직 검찰·사법개혁 등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 당과 협력,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잘 돼야 한다. 초반 청와대는 대선 승리의 힘으로 밀고 갈 수 있지만 국회에 들어오면 복잡해진다. 여당의 의석 수가 전체 약 40%밖에 안 되기에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회의 힘을 갖고 국정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민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민생은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다. 그동안 기득권 중심이던 것들을 복원하고 국민께 주권을 돌려드려야 한다. 국민들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고, 나라다운 나라로서 국가가 지원할 것을 해주는 것이 민생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수(인천광역시장)로 하마평이 돌기도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1년차 성적표이기에 중요하고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야당에게 내준 지역이기도 하다. 저도 인천 재선의원이고, 시 행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도 있어 출마 의견이 나온 걸로 안다. 하지만 다른 훌륭한 분들도 고민하는 걸로 알기에 주변과 잘 상의해서 적정한 시기에 결정하겠다. 

-인천시 지역 의원으로서도 지역에 대해 고민하는 바가 많겠다. 
▶인천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다. 공항, 항만, 3곳의 경제자유구역, 남북교류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다만 과거에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정리돼 어느정도 (부채에서) 벗어났다. 이제 뛸 준비가 된 도시이기에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고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관문도시로서의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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