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공영방송 정상화…갈등 깊어진 국회(종합)

[the300]국회 예결특위, 법인세 인상 두고 여야 설전…"MBC·KBS 적절한 조치취할 것"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경제의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 관련해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유능한 사람에 대한 부당징계가 방송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ECD 35개국 중 최근 5년내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없다"며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2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법인세 인상을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0.1%에게 세금을 거둬 99.9%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 국민들이 잘한다고 박수치지지만 문제는 그 뒤에 분노가 있다는 것"이라며 "마치 세금을 안 내면 적처럼 규정하는 등 정부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해명하며 "법인세를 올렸을 때 기업의 경제활동에 위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제가 만나본 분들은 법인세보다는 노동시장 문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일관성을 더 강조했다"며 "노동시장 문제들을 잘 관리해 우려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어 의원은 "국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야당의원들이 현 정부를 반기업 정권이라 공격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라며 "국격과 경제규모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기조와 패러다임을 바꾸고 고용과 복지, 성장이 선순환 되는 길로 가야한다"며 "저쪽 새누리당은 (이제) 간판도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간판도 없다"는 발언이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결산과 무슨 관련이 있나"며 "정당끼리 싸우러 왔느냐"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예결위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곳인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하면서 '간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어 의원은 "지난 정권의 결산을 하면서 새누리당 간판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한국당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지금) 없지 않나"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나왔고 결국 예결위는 정회됐다. 어 의원은 예결위가 속개된 뒤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회의에 지장을 줘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MBC 등 공연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유능한 사람에 대한 부당징계가 문제라는 언급이 나왔다.

이효성 방통위장은 김장겸 MBC 사장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브랜드 가치 하락 원인이 12번의 파업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유능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엉뚱한 곳에 전출시키고 해직하거나 징계해 본업에 종사할 수 없게 만든것이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제작 중단 사태에 대해 방통위 역할이 언급되자 "방송감독권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행위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위법 사항을 확실히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실태조사를 충분히 하고 여러 종합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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