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간판도 없다" vs "법인세 인상한 나라 없어"…與野 격돌

[the300]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인세 인상·소득주도성장 놓고 여야 이견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과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이 경제의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은 간판도 없다"고 말하는 등 전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이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OECD 35개국 중 최근 5년내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없다"며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2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법인세 인상을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0.1%에게 세금을 거둬 99.9%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니 국민들이 잘한다고 박수치지지만 문제는 그 뒤에 분노가 있다는 것"이라며 "마치 세금을 안 내면 적처럼 규정하는 등 정부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해명하며 "법인세를 올렸을 때 기업의 경제활동에 위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제가 만나본 분들은 법인세보다는 노동시장 문제와 규제완화에 대한 일관성을 더 강조했다"며 "노동시장 문제들을 잘 관리해 우려를 없애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어 의원은 "국정을 완전히 망가뜨린 야당의원들이 현 정부를 반기업 정권이라 공격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다"라며 "국격과 경제규모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기조와 패러다임을 바꾸고 고용과 복지, 성장이 선순환 되는 길로 가야한다"며 "저쪽 새누리당은 (이제) 간판도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간판도 없다"는 발언이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특정 정당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결산과 무슨 관련이 있나"며 "정당끼리 싸우러 왔느냐"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예결위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곳인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하면서 '간판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어 의원은 "지난 정권의 결산을 하면서 새누리당 간판 이야기를 한 것이지 한국당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지금) 없지 않나"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나왔고 결국 예결위는 정회됐다.

어 의원은 예결위가 속개된 뒤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회의에 지장을 줘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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