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3일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와 교류를 복원,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처 순회 핵심 정책토의 두 번째 순서로 '외교·통일 분야 정책토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별 핵심정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두 가지 통일부 핵심정책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토의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비핵화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 장관은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을 토대로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 관련 국내외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탈북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통해 탈북민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한편 개성공단 및 경협기업 피해지원 문제는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피해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통일부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고 남북합의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지자체와 민간 참여도 제도화한다.
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통일센터 설치, 통일 관련 정보·서비스 통합적 제공 △시민단체·학계 등 민간전문가 참여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 민관 협의체' 확대·개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지자체 참여 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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