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국회 상임위원장 사용설명서-조정식 국토위원장

[the300]종합

대한민국 주거대책 설계하는 4선 조정식의 '걸레론'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 출신. 손학규계 핵심인사. 빈민 운동가의 대부이자 정치가인 고(故) 제정구 의원의 분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그는 이런 수식어를 뒤로하고 '꽃 중의 꽃'으로 통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빛을 발한다. 그가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인 국토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그의 포용력에서 비롯됐다. 국토위는 국토의 개발·주거·교통·물류·건설 등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만큼 엄청난 책임감을 요한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시흥시 최초로 4선 국회의원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야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짊어졌다. 이제 정치권에서 누구의 분신, 누구의 계파가 아닌 '4선 국회의원이자 국토위원장 조정식' 본인의 존재감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 정치권에서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로 '걸레론'을 들 수있다. 걸레론은 그의 정치적 스승인 고 제정구 의원의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다. 우주과학자를 꿈꾼 수줍고 조용한 아이였던 조 의원이 정치에 뛰어들게 한 인물도 제정구 의원이다. 

재수를 해 연세대 건축학과에 입학한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안됐다면 건축가가 됐을 것이라고 털어 놨다. 하지만 '인간연구회'라는 서클에 들어가면서 학생운동을 경험하게 됐다. 졸업 후 그는 노동운동에 투신한다. 박봉의 프레스공으로 일을 하면서 노동현장의 열악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됐다. 수차례 손가락이 절단될 위기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삶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계기였다. 그는 선반공장에서 목격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정치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회상했다. 

조 의원이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건 우연한 계기였다. 14대 총선이 끝난 후 당시 민주당 당무기획실 전문위원으로 일하던 선배로부터 정계입문을 권유받았다. 그 후 당무기획실장으로 부임해온 제정구 의원을 만나 그와의 인연을 시작하게 됐다. 조 의원은 1993년 3월 제 의원을 처음 만나 1999년 타계하기까지 6년간 동고동락했다. 

"걸레가 돼 깨끗한 정치를 이뤄내겠다"던 신념을 실천한 제 의원을 보면서 조 의원은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 제 의원님을 롤모델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제 의원과 함께 일하는 동안 조 의원은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란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는 막막한 일에 부딪히거나 난관에 처할때면 제정구 의원을 떠올리면서 해법을 찾는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너를 죽여 내가 사는 상극의 문화였다면 새로 시작되는 천년의 역사는 더불어 함께 사는 상생의 시대가 돼야 한다'던 제 의원의 가르침대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세상을 가꾸는 것이 정치인 조정식의 소명이다.

그가 민주당의 중진 의원으로 성장하기 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가장 힘든 시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4대 대선과 15대 총선의 연이은 패배 후 정치를 그만두고 유학길에 오를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포기하기엔 이르다면서 그의 맘을 잡아 준 사람이 역시 제정구 의원이다. 하지만 딸이 소아암 진단을 받으면서 조 의원은 유학을 포기하게 된다.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제정구 의원도 병을 얻어 딸 아이의 맞은편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1999년 2월 정치적 스승인 제 의원이 세상을 떠나고 그해 12월에는 네 살밖에 안된 딸을 가슴 속에 묻었다. 제 의원이 타계한 후 조 의원은 그의 정치적 유지를 받들기 위해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시흥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경험한 이력 때문인지 조 의원은 청년층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관심이 많다. 그는 20대 들어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가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고 넘기 힘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데엔 건축학을 전공한 덕도 톡톡히 한다. 정치권에서 드물게 건축학을 전공한 것이 국토위에서는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다. 그는 국토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대학 입학했을때 교수님이 건축을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쉴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가르침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조 의원은 중도·온건적 성향으로 평이 나있다. 그는 온건하면서 합리적인 소통을 중요시한다. 계파색이 옅고 민주당 사무총장 시절 보여준 공정함으로 당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4선 의원이지만 특별한 당직을 갖은 경험이 없다. 대중적 인지도나 영향력도 크지 않은 것으로도 비춰진다. 이는 앞으로 남은 20대 국회에서 돌파해야할 숙제기도 하다. 


조 의원의 20대 국회 임기 내 목표는 정권교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정권교체를 이뤘다. 때문에 문재인정권의 성공을 위한 뒷받침을 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됐다. 그는 "국토위원장으로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에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승리와 지역구인 시흥의 시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남은 목표다. 조 의원은 "시흥시가 42만 도시에서 70만 중견 도시로 성장을 거듭해가고 있다"며 "'시흥발전 5대 비전'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정식 국토위원장 "트램 등 교통,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사진제공:조정식 의원실

"주택을 단기적 투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인터뷰에서 주택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조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전월세 상한제 등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보유세 강화도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고 했다. 이또한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시장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주택시장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규제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회도 주택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8.2대책에 따른 후속입법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토위에서는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8.2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사항들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분하고, 면밀하게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정책으로 다가구 매입입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중심지 등에 꾸준히 공급해 나가는 것을 제시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전지역이 투기지구 및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올해 예정된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일단 제외되지만 LH나 SH 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층 노후주거지에 대한 기존 재생사업과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봤다. 그는 앞으로 서울시 내 주택가격 상황을 검토해가며 서울 내 강북지역 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도시재생에 있어 교통부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도시재생 사업 분야에 교통부문이 연계사업을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교통부문이 없지만 앞으로 교통부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주요 대상지가 될 '저층노후주거지'의 경우 주거환경 자체의 낙후도도 문제지만 대중교통 및 주차장 등 교통문제가 도시의 노후를 촉진하고 있다. 교통문제가 도시재생의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것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신교통수단인 트램 등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교통관련 사업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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