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선업 퇴직자 이직교육에 84억 썼지만, 재취업률은 '8%'

[the300]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 "박근혜 정부 추경예산 허투루 쓰여"

조선 호황기 시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도크가 건조중인 선박들로 가득 차 있다. 한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붐볐던 이 조선소는 지난 7년간 70여 척의 배를 만들어냈다. 조선 시황이 좋았던 2012~2015년엔 매년 1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정부가 조선산업 퇴직인력 이직교육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재취업률이 8%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수리개조와 설계엔지니어링 등 일부 분야는 1~5%로 매우 저조했다.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2016 회계년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200억원 이상을 받아 조선산업 퇴직자 재취업에 썼지만 새롭게 직장을 찾은 사람은 702명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7월 경기활성화를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 중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1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산업부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사업에 200억6000만원을 지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전직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재취업을 돕고, 퇴직인력의 기술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자문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실무형 전문 기술자들의 이직을 돕는 '퇴직인력 이직교육'에 약 4개월 동안 84억원을 투입했는데, 교육 수료인원 2772명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34명(8.4%) 뿐이었다. 특히 설계엔지니어링(5.6%), 해양레저선박(4.7%), 선박수리개조(1.3%) 등은 취업률이 낮았다.


사업 예산비는 주로 강의실 임대료와 강사료, 실습 재료비 등으로 쓰였고, 재취업을 신청한 퇴직자에게 지급된 예산은 없었다. 교육수당이나 여비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엔 105억이 투입됐는데, 1043명이 신청해 356명(34%)만 다시 직장을 잡았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77명이 중도 퇴사하는 등 취업 지속효과가 낮았다. 이 사업은 중소 조선업 퇴직자 고용시 인건비 지원과 조선업 퇴직인력 컨설팅 등이 골자다. 다른 산업의 비슷한 퇴직인력 지원 사업의 재취업률이 평균 40%임을 감안하면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이외에도 '퇴직인력 자문단 구성' 사업 등에 11억6000만원을 썼는데 112명만 재취업에 성공했다. 결국 200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재취업자는 702명(이직교육 234명, 기술사업화 356명, 자문단 등 112명)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종사자'(조선업 종사자가 약 90%) 규모는 2015년 6월 기준 18만4988명에서 올해 6월 3만7931명으로 2년 새 약 4만7000여명이 줄었다. 조선업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정부의 재취업 교육사업은 예산 투입대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학영 의원은 "조선업 재취업 사업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추경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 부실하거나 수요조사가 잘못돼 실효성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산업부가 조선산업 퇴직인력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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