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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 2017.08.22. photo1006@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천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비전문가 관점에서 먼저 몇 말씀 드리겠다"며 "과기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R&D(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R&D 투자, 기초연구, 4차 산업혁명 대비와 통신비를 과기정통부의 주요 화두로 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반성의 관점 위에서 오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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