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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08.22. dahora8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첫 국회 업무보고 화두는 '인사'였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야당의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반박하면서도,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건에 대해서는 "자성한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관련 정부 대응이 미흡했던 데엔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불참한 것을 두고 포문을 열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실검증이 없도록 하기 위해 민정수석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불출석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되새겨달라"고 말했다.
이후 본격적인 5대 인사 배제원칙(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후퇴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우 전 민정수석 문제도, 시작은 인사검증이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민경욱 의원은 "5대 원칙에 모두 해당하는 방통위원장까지 임명을 강행했다. 부풀려진 여론조사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실장은 "인사는 항상 어렵고 두렵다"며 "5대 원칙과 관련해서 이전 어느 때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표절만 해도 부도덕한 것인지, 연구용역과 관련된 것인지, 단순 자기표절인지, 모두 상황이 다르다"며 유연한 5대 원칙의 적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해외에 유학을 나갔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것과 같은 사례 등을 언급하며, 주민등록법위반을 모두 위장전입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 실장은 "이 참에 국회에서 위장전입과 주민등록법위반(의 구분)과 관련한 논의를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박기영 전 본부장 건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박 전 본부장이 자신의 '낙마'를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자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비하' 논란을 겪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살충제 계란' 문제도 거론됐다. 야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이 과거 계란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태도를 취했던 것을 비판했고, 임 실장은 "업무파악이 부족했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민의 염려를 키운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책임을 류 처장에게 묻는 것 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급해보인다"며 "좀 더 지켜봐달라"고 언급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국가경제만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이 늘지 않았다"며 "일반 국민이 '성장이 나와 무슨관계냐'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미·남유럽식 '복지병'에 대한 우려에는 "비교가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 지출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최하위"라고 반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의 미군 규모 축소가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는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그런 오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1994년 사례를 들며 북-미 비밀접촉 가능성을 제기하자 "2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며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책 수립은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주로 질의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특수활동비 활용, 박 전 대통령과 기업의 밀실독대, 국정농단 세력의 퇴직금 및 연금 여부, 캐비닛 문건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강훈식 의원이 계란 관리대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된 후 연기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자 임 실장은 "저희들 업무구조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정회됐다.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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