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이어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도 난항 예고

[the300]보수야당, "사법 쿠데타" 극렬반발…'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찬성 낙관 어려워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21일 재판을 마친 뒤 수줍은 듯 담담한 미소를 짓고 있다.2017.8.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 인사 중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꼽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인준이 필요한 대법원장 임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2일 김명수 후보자 인선에 대해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혔다. 김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 두드러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경력을 문제삼은 것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 사법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법원과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적 사고를 강력 규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검증과 함께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가 되지 않도록 견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는)현재 대법원장과 무려 13기수 차이가 나는데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자"라며 "앞세운 것은 개혁이지만 사법부에 코드가 맞는 인사를 채워넣어 장악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성향이 같고 코드가 맞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나와 사법부가 행정부에서 독립해 비판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지 의문"이라며 "김 후보자가 국민 뜻에 맞는 적임자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매우 격앙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보수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김 후보자 임명을 "사법쿠데타"라고 부르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사람을 대법원장에 지명한 사례가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보수야당의 이 같은 기류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의 키는 결국 국민의당이 쥐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후보에 지명됐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며 날선 비판은 피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 인준을 낙관하기 힘들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인준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인사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소신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 사정에 정통한 한 국민의당 관계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표류하고 있는데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야당의 반대로 파행 위기를 겪었는데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정치적 성향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면 국민의당도 무조건 찬성으로 가기는 힘들 수 있다"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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